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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정지·취소 기간과 행정처분 불복 방법

혈중알코올 구간별 행정처분

농도1종 보통 (초범)2종 보통 (초범)
0.05~0.08%100일 정지90일 정지
0.08% 이상1년 정지1년 정지
측정 거부면허 취소면허 취소

형사 vs 행정

형사처벌(벌금·징역)과 면허 정지·취소는 별도입니다. 형사에서 선처받아도 면허 정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.

불복 방법

  •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
  • 절차 하자·측정 오류 등 다툴 여지 검토
  • 변호사와 통합 전략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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