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가법 11·13호로 신고(고소)당했습니다 (고속도로), 경찰 조언

사안 요약

고속도로 상황에서 특가법 11·13호 문제가 발생했으며, 현재 경찰 단계입니다. 고소인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.

1. 즉시 확인할 사항

•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(언제, 어디서, 누가, 무엇을)
• 증거 보존: CCTV·블랙박스·메시지·통화·목격자 연락처
• 삭제·변조·추가 연락은 피하세요 (증거인멸·2차 혐의 위험)

2. 경찰 단계 대응

• 변호인 선임 후 조사·재판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
• 진술거부권·변호인 참여권을 알고 행사하세요
• 특가법 11·13호 쟁점에 맞는 증거·반박을 준비하세요

3. 관련 법령

형법 과실치사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 형량·처분은 전과·합의·반성·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4. 교통사고 사건 핵심 포인트

• 합의가 가능한 경우 변호인 중재를 통해 진행하세요
• 피해자·상대방 직접 연락은 보복·강요·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
• 초기 대응이 불기소·기소유예·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

5. 로엘법무법인 조력

교통사고 전문 형사변호사가 경찰 전략 수립, 증거 분석, 합의·선처 협상까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지원합니다. 1600-988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